법령 구상법 제3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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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상법 제34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구지방법원 2014.10.08 선고 2013구합11149 판결
 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이므로 주주에 대한 자금대여(가지급금)로 본 것은 타당함[국승]
   법인세
   구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